영국의 국회, 정당, 내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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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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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권한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국회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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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정식 정당이 조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입헌대의정치는 전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인권선언』은 이전의『권리청원』에 더하여 국왕이 법률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신교를 믿고, 국회의 발언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국회파는 청교도들로 구성된 중산계급 출신의 의원들로 국회의 우월, 상공업자들의 이익, 신교를 수호하려는 정강정책을 가졌고, 삶과 자유와 재산을 모토로 삼았다. 이들이 휘그당(Whig Par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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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화국은 政府문서(the Instrument of Government)라는 근세 최초의 성문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이 문서는 여러 나라의 입헌정치 발전에 큰 influence(영향)을 끼치고, 크롬웰 식의 혁명과 독재는 많은 모방자를 냈다. 국회는 政府의 출판물 인가제도를 없애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대의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많은 종파 사이의 마찰과 국민의 반대로 인하여 자유공화국은 사라지고, 찰스 2세의 왕정이 복귀되고(1660), 국회가 부활하였다.
국회의 권력이 이처럼 강해지자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이 명예혁명이다. 찰스 2세의 아우 제임스 2세가 카톨릭을 속박하는 법률을 정지시키자 국회는 메어리와 그의 남편인 네덜란드의 총통 윌리엄 3세를 연합군주로 삼고 『인권선언』(Bill of Rights)을 수락하도록 하고, 무혈혁명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헌법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에도 원용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도 influence(영향)을 끼쳤다. 카톨릭을 부활시키려는 국왕의 정책에 반대하여 국회는 『선서령』(Test Act)을 제정하여 카톨릭을 공직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인신보호법(Habeas Corpus)을 제정하여 구속영장 없이는 불법구속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하여 지주계급을 주로 하여 구성된 토리당(Tory Party)으로 이들은 국왕과 교회와 토지를 구호로 삼았다. 그러나 왕권은 전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고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