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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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3: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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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구별개념(槪念)
① 결과적 가중범은 절도, 강도, 사기 등 특수한 범죄의 상습범과 구별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형벌 가중죄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⑶ 형법규정
입법예에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 나, 형법은 예외 없이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국한하고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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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와 property(특성)
1. 의의
⑴ 개념(槪念)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중한 방생을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2. property(특성)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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