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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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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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일반적 인격권
III. 자기결정권
I. 서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 생명권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다
II.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일반적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신체·건강·정조·명예·초상·성명·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예권, 성명권 등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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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주체
인격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주체가 된다 법인의 경우도 인격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며(김철수), 헌법재판소도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헌재결 1991.4.1 89헌마160, 사죄광고사건).
III. 자기결정권
1. 의의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간섭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한다.헌법상의인격권과자기결정권 ,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헌법상에 나타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관련내용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헌재결 1990.9.10 89헌마82)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있다(김철수).
2.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헌법재판소)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에 근거한다는 견해(권영성)가 있다
3. 법적 성격
인격권은 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자연권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이를 인격적 자율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은 모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사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투비컨티뉴드 )
설명
헌법상에 나타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관련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