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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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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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現況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갈치, 복어, 가자미, 도루묵 등 고급어종 쿼타 금년수준 이상 확보
라. 기타사항
(2).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종합평가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향후조치
4. 한일 입장비교-----------------------------34
(1). 어업 環境 비교
(2). 어업 협의 기본 입장 비교
(3). 독도 영유권 관점 비교
(4). 대륙붕 공동 개발 구역 분배 관점 비교
(5). 한일 政府(정부) 태도 비교
5. 협상 자체에 대한 기본입장과 협상 전략(戰略) 비교----41
(1).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 비교
(2). 한일 양국의 협상전략(戰略) 비교
가. 한국의 협상 전략(戰略)
나. 일본의 협상 전략(戰略)
6.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45
(1). 독도가 중간 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분쟁화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2).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 結論(결론) --------------------------50
1. 한국 어업협定義(정이) 당면assignment------------------50
(1). 한중어업 협定義(정이) 의의
(2). 한중어업협定義(정이) 조기 발효문제
(3).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간 합의의 도출
(4).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협정 효력기간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plan-----54
(1). 어자원의 관리 문제
(2).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문제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plan--------------56
(1). 다자적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2). 동해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4. 신 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방향--------54
(1). 수산물 생산정책
(2).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
(3).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4).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정책
5. 수산기업의 전략(戰略) ------------------------65
(1). 기업事例(사례) - 동원수산
마.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定義(정이)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 접속수역의 문제
라.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결과 주요내용----------30
(1).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주요내용
가. 총 어획할당량 : 12개업종 9만톤 수준으로 양국 등량합의
나. 산리쿠수역 꽁치조업 : 35해리, 9,000톤
다.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2). 신 한일 어업협정에대한 비판적 分析
가.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나.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문제
다.
설명
,인문사회,레포트
순서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글입니다.)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定義(정이)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한일어업협정한글파일97 , 한일어업 협정인문사회레포트 ,
Ⅰ. 서론 --------------------------4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4
2. 용어의 정리(整理) -----------------------------6
3. 협상의 중요성---------------------------9
Ⅱ. 본론 ------------------------------------11
1. 1965년 한일어업협정----------------------11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1965년 한일 어업협定義(정이) 내용
(3). 1965년 한일어업협定義(정이) 성격과 문제가되는점
(4). 1965년 한일어업협定義(정이) 개정과 그 배경
2.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
(1). 신 한일 어업협定義(정이) 내용
가.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나.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어업협定義(정이) 큰 기능으로 들고 있다아
원칙적으로 국토 영유권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까지 어떤 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수 어민의 생계(生計)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도 큰 설득력을 갖일 수 있으며 당연히 심사 숙고 되어야 한다.
즉 첫째로 전체적으로 볼 때, 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을 보장함에 있서 3년의 조정기간을 두므로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 어장의 현실에서는 전혀 의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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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