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노조전임자급여 -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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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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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00.6.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3.7 피고회사가 속한 E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기로 하되, 피고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노사합의문을 작성하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3.24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대부분에게 약정한 생계비 지원금을 각 지급하였다.이에 노조전임자 3명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는 패소하고 제2심에서…(drop)
2. 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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